'법정경계'와 '행정경계'의 차이

'법정경계'와 '행정경계'의 차이

'법정경계'와 '행정경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행정 체계나 지도 설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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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경계란?

•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공식적인 지역 구분선입니다.
• 읍·면·동, 시·군·구, 도 등의 법정 행정구역 단위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광주광역시 북구'로 지정되었다면, 그 법적으로 정해진 경계선이 바로 법정경계입니다.
• 행정조직이 설치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법정동은 있지만, 실제로 행정동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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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경계란?

• 실제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의 경계선입니다.
• 공무원 조직이나 행정 사무소,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편의적으로 조정된 구역입니다.
• 예를 들어, 여러 법정동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이때 사용하는 경계가 행정경계입니다.
• 실제 행정 서비스나 민원 처리에 기준이 되는 경계선입니다.

카카오맵의 '법정경계'와 '행정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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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정리

구분 법정경계 행정경계

기준	법령, 규칙	행정운영 효율성
역할	공식적인 지역 구분	행정 서비스 제공 단위
예시	○○시 ○○구 ○○동 (법정동)	행정동(주민센터 단위 등)
변화	드물게 변경	필요시 조정 가능
중복 여부	동일한 법정구역 존재 가능	여러 법정구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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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광주의 경우, 법정동으로는 '상무1동', '상무2동'이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상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도에서 '법정경계'와 '행정경계'를 선택하면 서로 다른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정경계를 이루고 있는 전라남도 국사봉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