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으로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그곳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우선 수수료가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 발급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1년 내내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

발급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열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된 문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

인터넷등기소 보안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이 사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 설치

물론 아래와 같은 권장 사항에 따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설치)]를 선택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5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자동설치 권장

설치 시작	5번째 프로그램 설치중

수동 설치

자동 설치에 실패하면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설치부터 진행합니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 설치 순서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 설치

설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설치 완료 메시지 창

이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회원으로 발급

회원으로 발급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회원 로그인 창

회원으로 로그인 됐기에 사용자 이름이 나오고 [로그아웃] 등의 버튼이 나타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발급

비회원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선택할 메뉴를 선택하면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열람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비회원 상태로 [열람하기] 선택

부동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동산 구분, 지역 등을 선택하면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에 의한 검색 결과

검색 결과 제 시골집이 선택되는군요. 등기기록 유형 등을 선택하고 계속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에서는 말소사항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군요.

등기유형 선택

또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물어옵니다. 미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공개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창

이와 같이 인터넷등기소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